■ 진행 : 안보라 앵커, 정채운 앵커
■ 출연 : 왕선택 한평정책연구소 글로벌 외교 센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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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문제를 중심으로 이번 주 진행된 한반도 외교안보 뉴스를 심층 분석하는 북한 리포트 시간입니다. 오늘도 한평정책연구소 왕선택 글로벌외교센터장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이번 주에도 북한은 전략순항미사일 시험 발사를 이어갔습니다. 순항미사일을 잇따라 발사하는 이유는 어디 있다고 봐야 됩니까?
[왕선택]
큰 틀에서 보면 북한이 한반도 전체를 군사적 긴장을 고조시키는 그런 작전을 쓰고 있다, 이런 것의 일환으로 볼 수 있고요. 여기에서 특별한 순항미사일이라고 하는 것이 동원이 되고 있는 것인데 순항미사일이 흥미로운 부분이 있습니다. 탄도미사일의 경우는 국제사회에서 대북제재 대상인데 순항미사일은 제재 대상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북한이 탄도미사일을 쏘면 도발을 했다고 표현하잖아요. 그런데 순항미사일을 쏘면 도발을 했다고 말하기가 애매모호합니다. 제재 대상이 아니기 때문이죠. 우리가 북한이 탄도미사일을 쏘면 도발이라고 하는 이유는 그게 우리를 향해서 직접 위협하는 것은 아니지만 유엔 결의를 위반하는, 국제 결의를 위반하고 그것이 남쪽과 세계를 위협하기 때문에 도발이라고 하는데 나머지는 제재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도발이라고 말하기 어려운 거죠.
그러니까 북한의 입장에서는 순항미사일을 쏘고, 그러면 남쪽이나 미국에서 비난하고 맞대응 훈련을 하면 그걸 비난하면서 국제사회에 남쪽이 먼저 도발하고 있다라고 역이용하는 거죠. 탄도미사일과 순항미사일은 그래서 다릅니다. 그래서 순항미사일을 쏠 충분한 이유가 있고 또 하나는 북한이 탄도미사일 기술은 굉장히 높이 발전해 있는데, 그것은 사실인 것 같아요. 그런데 순항미사일 쪽이 굉장히 약합니다.
그래서 다양한 전쟁 준비 차원에서 순항미사일 쪽도 무기 개발을 하는 차원에서 계속하고 있다. 이런 차원에서 또 다른 흥미로운 부분은 김정은 위원장이 군사적 긴장을 높기 위해서 노력하잖아요. 아마도 북한은 가상의 전쟁을 하고 있는 것 같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기네 나름대로 시나리오를 짜는 거죠, 가상의 시...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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